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아울러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녀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해
먼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 토지
- 임차보증금 (전월세 등)
- 기타재산 (입주권, 분양권 등)
- 회원권 (골프장, 승마 등)
- 고급자동차
- 항공기, 선박
재산을 소유하면 안되기보다는 소유한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바꿨을 때 얼마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이란 말그대로 재산을 월할로 계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현재 벌고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이해하시어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항목별 정리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이하이어야 한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 모두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는 재산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산식입니다.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지역별 공제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의 산식에도 보시면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총 재산에서 1억 3500만원는 빼고 계산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2. 고급자동차 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 바로 고급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사항은 3000cc 이상이거나 또는 4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급자동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3000cc차량이면서 2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가 되며 이 자동차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2천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애초에 넘어버리게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3. 회원권
회원권은 가지고 있는 경우 무조건 월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만원짜리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월 소득이 500만원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회원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즉 공제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기초노령연금 자녀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이나 월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더라도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상관없이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기준만 확인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계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스스로 계산을 하는 것볻단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도 본인이 재산이 얼마인지만 알면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과 더불어 자녀재산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보단 기초연금이 조금 더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연금은 애초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2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기초연금이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가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동시수령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의 핵심은 바로 수급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하위 70%에게 주는 금액이며 노령연금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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