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상세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현재 최대 30만 7500원이 지급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3가지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가구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구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간단히 알아보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감액

부부가구에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대로 기초연금은 최대 1인당 30만 7500원이며 부부가구라면 합산하여 61만 5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 수령하는 경우 20%가 감액이 되어 49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인 288만원이하긴 하지만 287만원의 소득인정액인 가구와 100만원의 소득인정액의 가구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 감액을 시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급액 > 선정기준액인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0만원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인 49만 2000원을 합치면 선정기준액인 288만원보다 많습니다. 계산해보면 41만원 가량 더 많은데 이 금액을 기초연금에서 공제하기 떄문에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8만원이 됩니다.

 

3.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오늘 포스팅의 핵심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는건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니 조금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의 최고 수급금액에서 150%인 461,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이 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액이 되느냐가 중요할텐데요. 하지만 계산 산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뉴스에서 알려진 자료를 토대로 예상 기준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A 급여액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에서 3년치 평균 소득 월액을 이야기를 하며 매년 변동이 됩니다.

 

 

 

즉 사람마다 A값이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값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커지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기초연금이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 연금이 4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기준도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만원의 150%이므로 약 60만원이며 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체가 오르면 감액되는 금액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액기준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중 고급자동차 기준때문에 기초연금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면 사전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고급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고급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자녀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자녀재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