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일정 중위소득만 만족을 하게 되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중학교까지 무상이긴 하지만 향후 고등학교, 그리고 사교육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교육을 많이 시킬 만큼 큰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터넷 강의나 교재 정도는 교육급어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혹은 재학중인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학교 또는 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공교육이나 공적인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중고 자녀만 있으면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것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현재 근로 소득과 재산 소득을 월로 환산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여러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월로 환산된 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산식은 좀 복잡하여 본인이 계산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기 사용방법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간편한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사실 엄두가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매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통해서 신청자격 여부가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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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셨다면 중위소득 50%이하인지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첨부해드릴 테니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를 계산해보시고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위소득의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분들은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형태이며 활용은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사교육을 들어도 되고 문제집을 사서 봐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학년별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항목 | 학년 | 지원금액 (2022년 기준)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331,000원 |
| 중학교 | 466,000원 | |
| 고등학교 | 554,000원 | |
| 교과서 | 고등학교 |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부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부 |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수업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교과서와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급여 신청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비 20% 이상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보다는 체감상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는 제출 서류가 많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오프라인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서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온라인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그리고 교육급여 신청을 하려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텐데요. 아래 교육급여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체크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우며 신청서를 보시고 항목별 추가 제출 서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더불어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