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현재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포스팅에서 최대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범위
주거급여는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던 항목으로 새롭게 개편되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수리비 개념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결국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거급여의 혜택입니다.
2018년 이후 까다로웠던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되었고, 21년도부터는 청년가구 지원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안되었더라도 올해는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위소득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21년에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된 중위소득 정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 참고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알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현재 본인의 근로소득과 더불어 재산에 의한 소득을 환산시킨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중위소득은 지원금을 주기 위한 소득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보다 작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되시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이라는 것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연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더해서 월로 계산한 것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차량 등 개인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사실 계산 방법도 매우 복잡하여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사이트와 동일한 곳입니다. 해당 포스팅에 접속하셔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으로 가겨서 모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위의 계산기로 계산하셨다면 이제 그 금액이 중위소득 46% 보다 낮은 수준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46%는 얼마일까요?
-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6% 이하이기만 하면 신청 자격 됩니다.
중위소득 46% 계산방법, 계산기 공유
이제 중위소득 46%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기준 235만 원으로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1원 단위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235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1원 차이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을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 공유해드릴 테니 중위소득 퍼센티지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세요. (제가 만든 문서라 바이러스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하시면 아래와 같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테이블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중위소득 계산기라고 적어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46%를 입력하시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를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중위소득 관련된 자격요건이 나오면 이걸로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단 2023년 되면 중위소득이 또 달라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모르셔도 금액만 구하면 되니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중위소득의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중위소득의 개념만 알면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매년 정부지원금은 중위소득 때문에 자격요건이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나에게 해당이 안되었지만 올해는 또 해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숨은 정부지원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숨은 정부지원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관련 포스팅 공유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