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다 보니 부양의무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요구 기준으로 해석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의미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일 까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의 의미
서론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소득이나 재산도 중요하지만 나의 직계의 소득과 재산도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득이 낮아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가족이긴 하지만 부모나 자녀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본인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렇다 보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해버리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진정한 복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들어 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등 여러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 일부 지원금
현재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급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권 후보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는 이러한 부분까지 제도적 개선을 하여 사각지대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일부 지원금이 완화가 되었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