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가에서 흔치 않게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이 끝났지만 이걸 놓친 분들은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자.
본 문서는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됨
상담 사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사업자를 위해서 나라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 제도이다. 이걸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다. 아니,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세요?라고 반문을 하니까 나라에서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나는 보통 누군가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편인데, 근로장려금은 굳이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길게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대상자 안내문자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혼란스러운 듯했다. 본 내용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개념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자격 조건
1. 가구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간택당해야 한다. 본인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선 아래 조건표를 보기 바란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 석 총 3가지 조건이 핵심인데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보고 어떤 가구유형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 당연히 단독가구다. 그런데 70세 미만 부모님 하고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다. 다른 예로, 배우자가 돈을 벌고는 있는데 연간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다. 반대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 되는 것이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을 판단하면 된다.
2. 소득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넘어와야 한다. 이것도 아래 기준표를 보자. 기준을 확인했으면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 본인 소득을 쭉 관찰해봐야 한다. 세전 소득을 보면 되는데, 직장만 다니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쉬운데, 사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매출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자.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세전 소득을 모두 더해서 아래 기준과 비교해 보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자.
3. 재산조건
2023년이 되면서 정부가 바뀌고 재산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그 금액 기준은 2.4억 원 미만이다.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있는데 모두 다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서 전부 합산하면 된다.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중에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신용 쪽도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대출은 본인 능력으로 판단하기 땜누에 아쉽게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전부 다 더하자. 1.7억 원 이상인 분들은 50% 감액된다는 것 잊지 말자. 감액조건은 아래 표에서 더 확인하기 바란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자.
생계자금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3가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격 조건 3가지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비에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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