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한다. 신청 즉시 곧바로 돈을 주면 참 고맙겠다만 국가에서 확인하는 과정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 어느 정도 급한 마음은 해결될 것이다.
본 문서는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됨
개인 사례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예전에 정기신청만 진행했을 때만 해도 사업이 잘 안 돼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어렵게 지냈다. 그러다가 더 빨리 지급하겠다고 반기신청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고 복잡해지더라. 그동안에 많은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그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복잡해 보일 것이다.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의 최종 지급일은 2023년 6월 중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순 없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6월 말까지인 것은 확실하다. 국세청 공무원 분들이 불철주야 일을 열심히 해서 지급일을 빨리 앞당겨준다면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6월이 시작되는 시점에 너무 애걸복걸하지 말고 기다리면 알아서 환급이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들어온다.
절차
1. 3개월 심사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2023년 3월에 하반기를 끝으로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친다. 심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대상자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급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 말까지 국세청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다.
2.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환급
최종적인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급액 정보가 적혀있는 결정통지서를 각 대상자에게 우편, 문자로 전송을 한다. 이걸 받는 시기가 바로 결정일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20일 이내에 환급금이 들어온다. 단독은 최대 525,000원, 홑벌이는 910,000원, 맞벌이는 1,050,000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실제로 지급받을 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반기 때는 정확한 자격 조건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주는 것이다.
3. 정산
5월에 정기신청이 진행되고 나면 9월쯤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된다. 2번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반기신청은 정확한 조건을 따져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9월이 되면 추가지급이 되든지 아니면 환수조치가 된다. 돈 줘놓고 이제 와서 뺏어가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개념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정당한 절차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환수조치되면 그대로 돌려주자.
생계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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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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